비정규직 퇴직금 지급기준총정리ㅣ요건부터 미지급 대응까지

비정규직 퇴직금 총정리ㅣ지급요건부터 미지급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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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넘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규정

📌 비정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YES!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은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근속 요건만 충족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요건

항목	요건
근속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형태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전부 포함
퇴직 사유	계약 만료, 본인 퇴사 등 모든 퇴직 사유 해당

📌 주 1회만 일하거나 월 2~3회 단기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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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 월급 200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
• 1년 근무 시:
  👉 퇴직금 약 166만 원 전후 (세전 기준)

📌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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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못 받는 대표 사례

1. 근속기간 11개월 25일 → 1년 미만으로 미지급
2. 주 1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 → 주 15시간 미만으로 미지급
3. 계약서 없이 일한 일용직 → 근무기록·급여내역 제출로 대체 가능

❗ ‘비정규직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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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안 줄 때 대처 방법

1. 📞 사용자에게 먼저 요구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퇴직금 지급 요구

2. 📄 내용증명 보내기

• 퇴직일,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액 명시
•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인터넷우체국 이용 가능

3.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접수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홈페이지: www.moel.go.kr

4. ⚖️ 민사소송 및 체불임금 소액사건 신청

• 미지급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간편 절차 이용 가능
• 지방노동위원회 도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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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제대로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여부
근무기간 1년 이상인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
임금통장, 급여 명세서 보관 중인지?	✅
계약서 또는 문자 내역 보관 중인지?	✅
퇴직금 지급일(14일 이내) 체크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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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직인데 6개월 단위로 재계약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계약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합산하여 1년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Q2. 1년 일했는데도 퇴직금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 후,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세요. 증거가 있다면 100% 해결됩니다.

 

Q3. 퇴직금을 일당으로 나눠서 월급에 포함시켰다고 하던데요?
👉 ‘퇴직금 포함’이 명시돼 있어도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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