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재명 vs. 김문수 공약비교

 

2025 사전투표율이 역대최고치 기록하고, 본투표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정치, 경제, 외교 등 분야에서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정치 및 권력기관 개혁 공약 비교

대통령 권한	거부권 제한, 계엄권 민주 통제	불소추 특권 폐지, 3년 단임 후 퇴임
검찰 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사법 개혁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국회 개혁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임명동의권 확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면책특권 폐지

2. 경제 정책 및 산업 전략 비교

경제 대응	비상경제대응TF, AI 산업 육성	규제혁신처 신설, 민간 투자 유도
기업 정책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장기 보유 주주 세제 혜택
정부 조직 개편	기획재정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규제혁신처 신설, 감사원 기능 강화

3. 외교 및 안보 공약 비교

대북 정책	대화 중심, 남북 긴장 완화 추진	강경 대응, 반국가 세력 대응 강화
외교 노선	실리 외교, 중러와의 관계 균형 추구	보수적 외교안보 노선 강화

4. 후보별 정책 방향 요약

• 이재명 후보: 권력기관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국회 중심의 견제와 균형
• 김문수 후보: 정치 특권 축소, 민간 중심 경제 회복, 강경한 안보 정책

5. 결론 

두 후보의 정책은 매우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으며, 후보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여러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공약판단기준 5가지)

📌 공약판단기준 5가지

1. 실현 가능성: 재정적,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2. 구체성: 공약이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3. 국가적 장기 발전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여부: 공약이 단기적 인기 영합이 아닌, 국가의 장기 발전과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4. 사회 통합과 공정성: 공약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의 통합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5. 후보자의 일관성 및 신뢰도: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공약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가?

 

• 이재명 후보 공약 관련 기사: 노컷뉴스, 연합뉴스
• 김문수 후보 공약 관련 기사: 연합뉴스, 매일경제연합뉴스+2 노컷뉴스+2 연합뉴스+2 매일경제+1 연합뉴스+1